「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명분으로 하여 무리하게 선별급여(관리급여)를 도입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별급여(관리급여)의 도입은 결국 기존의 비급여 치료를 엄격히 통제하여 점차 사장시키고,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모든 국민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번거로우시더라도, QR코드나 아래 링크를 통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하시어, 반대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302/myOpn?opnOpYn=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