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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03회
작성일 23-07-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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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16개 시도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6개 시도회장은 전국 9만 회원을 대표하여 소통 없는 법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 발의를 규탄한다.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6개 시도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물리치료사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 실습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는 전문 직종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전 공신력 있는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장애인 및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의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명분 삼아 제한해 왔던 물리치료에 대한 기준들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및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강화, 건강권 확보를 위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재정할 것을 요구한다.
4.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에 의거, 구시대적 틀에 기초한 의료기사법을 처방 및 협의로 변경하여 전문 직종으로서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를 보장하는 법률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향후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법은 반드시 물리치료사협회와 협의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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