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지방의회 정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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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입니다.
6월 20일(금),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박재명 회장님과 한기성 정책위원님께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정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네 가지 주요 정책 제안을 전달드렸습니다.
첫째,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모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기 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 및 관리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복지시설 내 물리치료실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금천구형 통합돌봄 모델에 물리치료사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는 통합돌봄 시스템 내에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엄샛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추가 연락을 주셔서, 2번과 3번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천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분들께서도 물리치료사 직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며,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관악구청장님과의 간담회에서는 초기에는 물리치료사 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나, 오찬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린 결과 내년부터 관련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 성동구청 방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물리치료실을 두지 않고 건강증진실로 대체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구청장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내 역할과 역량에 대해 공유하고,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일정이었지만, 지자체장분들과 구의원분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 큰 힘이 되었고, 반대로 냉담한 반응을 마주했을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체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아야만 물리치료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 직역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는 앞으로도 정책을 선도하며, 물리치료사의 권리와 역할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 발을 딛고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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