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4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공보이사 입니다.

4월 24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생 법안입니다. 방문형 치료는 약 7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안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일부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임위 일정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속한 논의와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 및 심의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은 추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